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안에 먼저 선별 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양보한 모양새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설 민심이라는 겁니다.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가 관건이었는데 다음 달 중 선별 지급을 못박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손실보상제 입법에 나서겠지만,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규모를 늘려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재원은 올해 본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돈 퍼주기라는 비판에는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정·청은 연휴 마지막 날 협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편성·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포문을 열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과 전 국민 동시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지난 5일) :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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