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탄력 붙는 재난지원금 논의 / YTN

2021-02-14 15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치권의 피해 지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정국 현안,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였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 직후 나온 여야 논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 두기 조정이 아닙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지금도 겪고 계실 뼈를 깎는 고통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못한 조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논평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발 한 시간만 늘려달라, 영업할 수 있게. 이렇게 호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완화가 됩니다. 완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됐고 민주당에서는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조기연]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해도 결국 경제와 방역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는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 겪고 계시는 고통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런 입장을 표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인 이장 모임 금지는 완화된 거리두기에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끝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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