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주택대출 이르면 상반기 도입…6억원 이하 집만
[앵커]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영끌' 집 사기를 막기 위해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침을 밝혔었죠.
주택금융 공사 기존 상품의 만기를 늘리는 방법이 검토 중인데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일찍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방침을 밝힌 금융위원회가 이번엔 시범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금융 공사 보금자리론 요건을 적용하되 만기는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보금자리론 요건이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개인 7,000만 원, 부부 8,500만 원, 다자녀 부부면 1억 원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가 대상입니다.
당초 하반기라고 밝혔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도입할 것"이라며 최대한 앞당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9억6,000만 원, 수도권이 6억5,000만 원을 넘었는데 기존 상품 요건을 적용할 경우,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한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6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의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위는 또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받은 239만 명 중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미등록 사금융은 연 6%를 넘는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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