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상엽]
안녕하세요.
설 연휴 이후에 달라지는 방역수칙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인데 이걸 0.5단계씩 완화하기로 했죠. 현재 발생 상황이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신상엽]
지금 사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낮출 만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유행이 진행할지, 확산될지 여부는 간접적인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게 이동량 감소, 그다음에 그게 2주 정도 격차로 나타나는 확진자 수 변화와 재생산지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 한 4주 동안 수도권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생산지수도 0.7~0.8대에서 1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안정 추세가 아니라 다소 조금씩 조금씩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인데 왜 이동량이 증가하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더더욱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거리두기 효과는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단계를 조정하는 건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여서 대신에 국민의 책임도 같이 지우게 해서 거리두기 수준을 낮추면서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유지가 되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협했다고 보고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단계가 낮아졌으니까 괜찮아진 거 아니냐, 나아진 거 아니냐, 유행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교. 제가 바랐던 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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