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구상하고 있을 중요한 외교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입니다.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어떻게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하는 만큼, 다음 달 3·1절에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더욱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문을 더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맞대응으로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를 더 이상은 방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 4일) : (한미)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정상통화 다음 날 공개한 2020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이웃 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격상해 역시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한일관계 복원의 핵심에는 여전히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강제 징용 해법에 12가지 가능한 안이 있다며 낙관 섞인 의지를 내보이긴 했지만,
[강창일 / 주일대사 (지난달 17일) : (강제 징용 해법 관련)제가 파악한 것만 12가지 안 정도 제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양국 정부의 의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개선 과제는 분리해서 풀어간다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 투 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오히려 한국 법원의 피해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결국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리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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