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물론이고, 사찰 정보 폐기를 위한 법안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언론,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대응을 예고했던 민주당.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9일) : 불법 사찰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진상 규명 활동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시기와 대상 등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보고 수준에 맞춰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제출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만큼, 누가 사찰의 대상이 됐는지 등 문건 목록 확보를 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문건의 당사자가 공개 요청으로 확보한 문건 내용을 공유하면, 이를 통해 정보 수집 방법과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사찰 정보를 국가가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만큼 진상이 밝혀진 뒤, 어떤 절차를 통해 자료를 폐기할지에 대한 법제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사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900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쟁점화에 나선 사찰 의혹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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