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이후 민심을 좌우할 정치권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이슈로 재난지원금을 꼽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언제,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가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전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7%가 지급됐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설 연휴 직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보편, 선별 동시 지급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궐 선거 전인 3월 안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또 돈을 조달하려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나랏빚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보편,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에 논의해보자는 민주당의 의견과는 달라 당정 사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선거 바로 전인 3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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