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이후 민심을 좌우할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방법과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대화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일 텐데요.
정치권 역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이슈로 재난지원금을 꼽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언제,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가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보궐 선거 전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설 연휴 직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는 아직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보편, 선별 지급을 동시에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궐 선거 전인 3월 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돈을 조달하려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고 이는 나랏빚 급증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보편,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에 논의해보자는 민주당의 의견과는 달라 당정 사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선거 바로 전인 3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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