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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교란 심층조사…수사범위 확대"

2021-02-11 0

경찰 "부동산 교란 심층조사…수사범위 확대"

[앵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두 달여 간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 3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인 경찰.

지난해 12월 초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16팀 7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입니다.

두 달여 동안 적발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모두 85건으로 356명이 검거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 청약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가 82명, 불법 전매 27명 등 순이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마무리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강화된 기획 수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브로커 등 상습 행위자는 끝까지 검거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몰수 추징하는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등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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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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