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4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언제 공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빠지면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 공급 물량 뻥튀기?
정부가 제시한 서울 30만, 전국 80만 이상의 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나왔을까?
개발 가능한 전체 땅 면적이나 세대 수에다 각 지역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산한 기대 참여율을 적용해 산출해냈습니다.
즉, 주민이나 토지주 등이 거부하면 공급량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단 겁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실제 예상한 것보다 프리미엄이나 수익 보전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과연 토지 소유주들이 참여하겠느냐….]
게다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때 논란이 됐던 호텔과 고시원 리모델링 방식으로 4만 호 공급이 포함돼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2. 공급 시기 불확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일)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 시점 2025년은 집을 다 지었을 때가 아닌 집 지을 땅을 확보하는 목표 시한입니다.
즉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040 세대를 위해 청약 추첨제가 확대되는 것도 당장이 아닌, 2·4 대책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 주도 사업의 주택을 분양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3. 집값·전셋값 떨어질까?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현금 청산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빌라 등의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더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에 따라 가격이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기엔 기간이 좀 길지 않나….]
정부가 제기되는 여러 우려 속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위한 후속 조치를 얼마나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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