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희봉 비서관, 산업부에 직접 지시 정황 포착”

2021-02-10 10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이 직접 산업부 간부에게 지시한 정황을 새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발끈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주목하는 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쯤 채희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선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과 산업부 중간 간부가 경제성 평가 조작의 연결 고리로 지목됐는데, 검찰 수사에선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1급 간부 사이 연결고리가 포착된 겁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산업부가 후속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2주 전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을 보내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 주요 정책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