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에 당혹
’혐의 소명 불충분’ 영장 기각 사유에 ’치명상’
"혐의 다툴 여지 있어 불구속 상태 방어권 필요"
검찰, 추가 증거·구속 사유 찾기 쉽지 않을 듯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아직 원전 폐쇄 결정 라인에 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설 연휴 이후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백 전 장관을 구속해 원전 수사의 고삐를 죄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구속 불발보다도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 더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죄를 지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관련 인물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확보한 자료를 뛰어넘어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주요 참고인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이 확보됐다며 법원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구속 사유를 추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 순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 청와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역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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