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인사로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 후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변호사랑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대응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또,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를 향해가던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 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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