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경기 침체…기업 실적 큰 타격
지난해 법인세, 1년 전보다 무려 16조 7천 억↓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5.9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8조 원 가까이 줄며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며 법인세 수입이 17조 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과 증시 활황으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는 기업 영업 실적 악화로 직결됐습니다.
특히 철강과 화학, 조선 업종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무려 16조 7천억이 덜 걷혔습니다.
2연 연속 70조 원 대에서 3년 만에 50조 원 대로 뒷걸음질 친 겁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파로 부가가치세도 6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증시 활황으로 관련 세금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만 호가 넘으며 29% 늘어난 영향 등에 힘입어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7조6천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9천억 원 이상 늘었고, 주택 증여가 늘며 상속·증여세는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증권거래 대금이 급증하며 증권거래세는 4조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전반적인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의 괴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서 자산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8조 원 가까이 줄며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세 수입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등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 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20918320376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