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집 중개료 900→550만원…본격 추진
[앵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늘어난 부동산 중개 보수가 부담스럽단 분들 많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중개 보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18억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9억 원을 넘으면 0.9%의 요율이 적용돼 이 경우 1,70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예상을 넘는 중개보수로 속을 썩이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4가지입니다.
현재 5단계인 거래 금액 구간을 7단계로 늘리는 안과, 구간별 요율을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중개 비용을 정하는 방식 등입니다.
앞서 이뤄진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구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선호됐는데,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 보수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증금 6억5천만 원의 전셋집 중개 보수는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안을 검토해 오는 6~7월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개사들의 의견도 적극 들어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찰제가 어딨어요. 깎는 사람들은 생기는데, 요율 자체가 최대폭으로 0.9% 박혀 있어도 실제 주는 사람은 없고…"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중개보수 체계를 손보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