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압박 수위 조절?...민주당, 대응 자제 / YTN

2021-02-08 1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소추 사태에 두 손 놓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 셈법 탓에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맞대응을 자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대법원 입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사람,

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흔들기를 막긴커녕, 더불어민주당과 법관 탄핵 거래까지 했다면서 직접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으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겁니다.]

당 차원에서는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습니다.

탄핵에서 수위는 낮췄지만 사퇴 요구만은 거세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속내는 복잡합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정권까지 자리를 지킬 6년 임기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애써 상관없다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호소했지만,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양심보다 더 지독한 증인이 없어요. 대법원장이 그만두면 다음 대법원장의 임명을 다음 대통령이 못한다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사법농단 감싸기라고 맞섰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국민의힘의 1인 시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녹음을 한 게 잘못됐다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면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일을 키워봤자 보궐선거에 도움될 게 없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물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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