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선 잡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거듭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확실히 서로 다른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어제)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자랑스럽게 이어온 사법부의 역사는 더이상 이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더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드리고 촉구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쪽에, 그리고 여당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비밀 녹취에 방점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유 교수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논란도 있고 지금 비밀 녹취도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유용화]
김명수 대법원장의 근위가 아주 흠집이 간 게 분명한 것이죠. 거짓말 논란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보면 뭔가 자기가 분명한 입장.
물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를 요구했을 때 하여튼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거절한 건 잘한 거죠, 그건. 만약에 그걸 했다면 더 논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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