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쇼크라고 할 만큼 많은 주택을 쏟아내는 대책이 나와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건축 조합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지가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이 기존과 다른 핵심은 공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직접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심 개발의 부지와 주택은 공공 택지가 아닌 민간 소유를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조합원 거주 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참여하기에 조심스러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민간의 집과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수용과 보상, 집주인과 세입자 이해조정 등으로 5년 이하라는 목표 안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또 공공이라는 이유로 역세권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주차장 부지 등이 침해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예상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처음에는 쇼크로 다가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 예상한 것보다 프리미엄이나 수익 보전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과연 토지소유주들이 참여하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장 많이 내놓고 계시고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주택은 전국 83만 호.
대량 공급으로 집값 안정이란 목표 달성 여부는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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