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추첨제 잡자”…‘세대 쪼개기’ 문의 껑충

2021-02-06 5



더 늦기 전에 ‘내집 마련’하려고 무리한 투자,

이른바 영끌을 했던 30대들이 많죠.

이런 폐해 막겠다고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청약에 추첨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 이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세대 쪼개기가 폭증하고 전월세 시장까지 출렁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05대 1, 로또, 바늘 구멍.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하늘의 별따기가 된 청약 당첨.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젋은 세대에게도 내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공공분양 청약에도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넣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 발표 이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가족 구성원 세대 쪼개기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경쟁률이) 요즘 엄청 세니까. 세대 분리만 하고 주소 넘기면 (되는지) 다 걱정해요. (문의가) 계속 많죠."

세대 분리는 3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20대는 월 소득 7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주소지로 부모와 함께 별도 세대주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1인 세대주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실제로 지난해 늘어난 세대수 가운데 94%인 57만 세대가 혼자 사는 '1인 세대'였습니다.

세대 쪼개기가 늘어날 수록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청약 기회를 노리겠죠. 전세가 어느 정도는 매매 수요로 전환돼야 하는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커졌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