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25번째 대책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 안에 서울에만 32만 가구의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신도시를 3개 정도 합쳐놓은 정도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현실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요. 이걸 취임 초에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공급주택은 너무 늦어도 늦은 것, 더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정책적인 타이밍에서 보면 늦은 것이 맞죠. 야당에서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요. 지금 공급대책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하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상승 흐름을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짧다고 해도 3년 이상 걸리고요. 좀 길게 보면 5년 이상 걸려야 실제적으로 아파트든 주택이든 나오는 것입니다.
[이두아 변호사]
공공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직접 쥐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명분이라고 애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이나 보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될 경우를 계산해서,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 단체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죠.
[김종석]
오늘 야당의 김현아 전 의원은 좀 다른 시각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다 된다면, 인구 축소기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지방부터는 오히려 빈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왔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방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공급하려고 하는 주택들이 대부분 중심가에요. 역세권에 있거나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 용적률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의당의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이게 또 집값 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 기업들이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게 되면요. 가격이라든지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