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 YTN

2021-02-05 19

[송영길]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섭단체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지명되셔서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잘 치러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후보자의 공직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날 정도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국민 상식에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의용]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태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후보직 사퇴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의용]
청문회 과정을 먼저 지켜보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규]
제가 후보자 주변을 보면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오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자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게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 문건의 작성 시점, 또 그때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국가안보실장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없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UN안보리 제재사유 위반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또 우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규약도 위반하는 겁니다.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한마디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산자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문건입니다. 그렇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그러면 산자부 공무원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용]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장래에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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