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

'법관 탄핵안' 첫 가결…"사법부 견제" vs "법관 길들이기"

2021-02-04 0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써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9명의 찬성표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선 게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지만,

▶ 인터뷰 :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