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물량 폭탄.
공급쇼크 수준의 대책, 실현 가능성은?
오늘 신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67만 가구의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부분입니다.
한겨레는 분양가에 최대 30%의 추가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조합원 의무거주 제한까지 없앤 전례 없는 당근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허가 역시 대폭 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13년에서 5년까지 단축한다는 것과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청약에 다시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동아일보는 전체 83만 가구 중 신규 공공택시 사업으로 공급한다는 26만3천 호는 장소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급한 불을 끄기 어려운 데다 2023년부터 동시다발 개발로 이주가 몰려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국일보는 여당이 재난지원금과 공매도 금지 연장에 이어, 주택까지 잇단 '선물 공세'로 정권심판론 달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녹취록, 사상 첫 법관 탄핵까지.
'사법부 치욕의 날'이란 평가 속에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 해명을 두고 법조계 내부의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을 해결할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 의심을 사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주장한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빅3에 앉혔다는 '코드인사'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첫 통화에서 포괄적 대북전략에 공감하면서 대북 정책 협의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 속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인도-태평양 동맹 대신 동북아시아라는 단어를 쓴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여당 박영선 대표가 모든 경우에서 앞서는 가운데, 유일하게 박영선-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만 야권인 안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간브리핑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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