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고발까지 당한 이 상황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선 판사들이 가장 참담하게 생각한 대목은 바로,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받겠냐며 낯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탄핵을 이유로 들며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을 따라 재판하는 판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대법원장이 사실을 얘기 못할 바엔 차라리 침묵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와 발언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사법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낯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럽다"며
어떤 형태로건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한 변호사는 "당장 사법부가 위증죄를 처벌할 자격이 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판사 탄핵을 방조했다면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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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차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