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뛰어들어 해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알박기와 주민동의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실제 조합 반응은 어떤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 조합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른바 '알박기' 행위로 장위10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 개발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하고, 1년 안에 이들 중 2/3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 수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은 120%까지 높여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도 재개발은 15%, 재건축은 10%로 줄였습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정서 기자]
"11년째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의 흑석 2구역입니다.
애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이진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공공에)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야. 그런 부분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가 10~30%p 개발이익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10%p가 될지 30%p가 될지…"
주민 동의율을 낮춘 것에 대해서도 사유 재산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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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