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가구 주택 공급…서울은 분당 3배 규모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분당신도시 3배와 맞먹는 32만 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사업에 참여해 사업속도와 수익률 모두 높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은 61만 6천 가구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3기 신도시의 3배 물량이 2025년까지 추가 공급된다는 것으로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절반 이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심 개발사업으로 이뤄집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신 직접 정비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정비사업보다 10~30% 포인트의 추가 수익이 보장되도록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추진되는데 서울에서만 약 11만7천 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주가 개발을 제안하면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으로 확보되는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이중 일반공급 물량 30%에는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에게도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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