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에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탄핵을 이유로 반려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오늘 오전에 임성근 판사 측이 녹음파일을 전격 공개한 건데요.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원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여당에 동조해서 정당하게 사표를 내려는 법관의 사의를 막고 여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이르게 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석]
그런데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최초 해명과 설명을 보면요.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었다.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맞고요. 특히 탄핵 문제 발언한 사실은 없다. 이것 또한 하루 만에 뒤집혔단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판사의 기본이 거짓말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물론 본인은 얘기하고 있죠.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과연 정말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김종석]
녹음파일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사표를 반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실제로 본인의 건강사유를 들어서 사표를 낸 거잖아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는 이럴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본인이 탄핵받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건강상의 이유, 그런 부분들이겠죠. 결과적으로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탄핵을 피하냐.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 다 책임 물리고 처벌받고 나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건요.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녹취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불신의 끝이 사법부까지 만연돼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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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