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로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6만가구 공급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개발 방식으로 서울에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떤 방식인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83만6천 가구입니다.
서울에는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인 32만 가구가 4년내로 공급됩니다.
현 정부에서 이미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계획까지 포함하면 200만 가구가 공급되는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에 나섭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집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주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제도를 완화하고 법을 고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주민에게는 기존대비 최대 30%포인트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일반공급물량 30%에 추첨제를 적용해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전국에 15~20곳에 신규택지를 지정해 26만3천 가구의 주택도 공급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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