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추진 상황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오늘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공동 발의자가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는 만큼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탄핵 표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길로 떠밀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진행합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정의당은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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