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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