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폭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녹음 공개 파문이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 한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면담 이외에 두 차례 더 있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맞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세 번의 사표를 반려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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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기치 이탄희·이수진 당선→첫 번째 사표 거부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부장판사가 첫 번째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 4월 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태에 연루됐다가 1심 무죄를 받은 두 달 뒤였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신장결석 수술을 앞두고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수술을 하고 오라”며 거절당했다.
보름가량 앞선 4·15 총선에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내걸고 당선됐다. 두 사람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로 이름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2년 뒤 여당의 총선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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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文 만난 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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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87687?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