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 과정 둘러싸고 진실공방
임성근 측,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음성파일 전격 공개
김명수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얘기 들을 수 있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녹취에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어제 대법원이 밝힌 해명과 달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음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임 부장판사가 당시 면담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김 대법원장은 또,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를 못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난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 :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 해명할 생각이 없는지, 임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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