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지속했던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기조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전망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물량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9년, 대출을 옥죄고 종부세를 높인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겁니다.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했고, 수도권은 5% 가까이, 경기도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매수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4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 전세난이 겹치면서 '차라리 사자 심리'가 작용했고, '역풍선 효과'로 강남 지역 아파트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급대책은 신규 택지 확보에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19일) :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이상 주택, 싼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방안들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확보 카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 유입이라는 시장의 공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 밖에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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