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했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데요. 말끔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문건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이 바로 이 것입니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제목 바로 아래에 내부 검토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쓰여있습니다.
문서 양식이 낯설어서 공무원들에게 알아봤는데요.
부처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부에서만 공유할 보고서인 경우 사용되는 문구라고 합니다.
다만, '내부검토용'이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문서 17개 중 한 개만 공개하다보니, 나머지에는 뭐가 있었냐도 궁금해요.
북한원전 관련 자료 17개 중에서 2018년 5월에 새로 생성된 파일은 5건입니다.
그 중 복구가 된 건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버전 1.1 하나이고요.
산업부는 다른 파일들이 복구가 됐는지 존재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당시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 정부 기관 곳곳이 북한 내 전력공급에 대한 검토를 했었나보죠?
산업부 문건이 만들어진 게 2018년 5월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도 '발전분야 대북협력사업'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 DMZ 내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게 있는데, DMZ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산업부 문건과도 유사한 대목이죠.
가스공사도 2018년 12월 보고서에서 '원전이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북한의 자주경제 표방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검토들이 시기적으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이 사이 5월 중에 이뤄진 것들입니다.
2018년 5월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까지 기자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해서 USB에 담긴 내용을 일부 언급했더라고요.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USB와 같은 USB를 줬다고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 개선 등이 담겼다면서,
원전 건설 같은 민감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겁니다.
[질문]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산업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야당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뭡니까?
누구의 지시인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야권은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산업부 문건에 대한 지시와 보고의 '연결고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018년 5월로 돌아가보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각 부처에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통일부는 "주무부처로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원전 자료는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