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불러온 사건은 7년 전 있었던 이른바 '가토 재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문을 받고 임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니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
"무죄 선고를 하더라도 그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죠.
결국 이러한 내용이 알려져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지만 지난해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재판관여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당에서는 바로 이 '위헌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