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新복지국가 띄우기…이재명과 '차별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담론을 띄우면서 대권을 향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한 셈인데요.
여권 차기 주자 간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새 복지제도로 제안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이 두 축입니다.
국가가 소득과 주거 교육,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정기준으로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청년 최저생활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까지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2030년이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복지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발표로, 이 대표가 내놓을 차기 대선 공약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이제 한 달여 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정책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며 이 지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 구상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지원도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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