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여야 '北원전' 공방
[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이분법적 논쟁을 종결시켰지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핵심은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대선주자로서의 구상도 한꺼번에 제시했는데요.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 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간 불거진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을 종결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SNS에서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서 있어,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향후 '곳간 지기'인 기재부와의 논의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이낙연의 모습을 부각시킬 신복지제도 구상도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 기반 위에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구상으로는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만 18세까지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 잔치는 무성했지만,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고는 결국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산업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끝부분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방에 대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국무총리로 일하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 당시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서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여당 인사들이 아픈 곳을 찔린 것처럼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당황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발의안에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고 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어,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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