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지원금 충분한 규모로"…신복지 구상 발표
[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선주자로서 면모를 부각시킬 '신복지제도'의 얼개도 내놓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오늘 발표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약 40분 분량이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대신 이번 교섭단체 연설로 여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적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다만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을 계속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못박은 셈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리는 신복지제도의 얼개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기반 위에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두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개념에 대한 본격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건데, 이 대표는 '기본소득' 개념과는 선을 그으면서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면서요? 표결이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 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어,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의결정족수인 151명은 무난히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표결 전까지 기자간담회 등을 열고 탄핵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둘러싼 불씨도 여전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국무총리로 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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