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는 설 명절 전으로 총 1조 4852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5대 대책을 가동합니다. 올해 초 8000억 저리 융자에 이은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입니다.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 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공연, 예술 업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한도 심사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올 1월 지원을 시작한 8000억 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만큼 현장의 요구는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1월 말 기준 2만 명 가까이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약 5만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업소도 어렵지만 종사자도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무급휴직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총 150억을 투입해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을 통해 2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개인당 지원 규모를 늘였습니다. 선지급 후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집합금지 대상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되,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도 포함시켜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 공연, 예술 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 업계에서는 융자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5인 이상 규모 소기업이 제외되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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