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사람만 찬성해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낸다며, 대법원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헌법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임 판사는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언론의 명예훼손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문 초고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총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150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무위원과 재판중인 의원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만큼 오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안이 소추되면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임 판사 변호인측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월 임시 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배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