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4월 재보궐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열립니다.
사실상 재보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민주당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4시 발의합니다.
내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모두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151명인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당 내부적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가 3권 분립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는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3권 분립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사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법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3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거대 여당의 칼춤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현재 조국, 김경수, 송철호 등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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