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부터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와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민주당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발의합니다.
내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발의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51명인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당 내부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아니라며 국민 비난을 피해 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각하 가능성도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 탄핵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문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북풍 공작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기자]
네, 시작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 공격하면서 부터입니다.
이후 청와대는 법적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여야가 전면전으로 나서면서 오는 4월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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