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두고 정치권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야당과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맞서는 여당. 갈수록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정치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원전 의혹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휴일에 관련 파일을 몰래 지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때 삭제된 530개 파일 가운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이 포함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오늘 산자부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신희동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최창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국에서 공소장을 공개했잖아요. 공소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삭제됐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이라는 게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걸 삭제했다는 거고 여러 파일 중에서. 또 북한 전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러한 단계적인 협력 과제. 이것도 삭제됐다는 거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북한의 전력사와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이게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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