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를 무단 삭제했던 일이 알려졌죠.
이 자료 중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돼 파장이 거셉니다.
검찰은 북한 관련 문건을 모두 복구해서 갖고 있는 상탭니다.
상식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알아서 작성하고 대담하게 삭제까지 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할 자료도 아닌데 지워버린 겁니다.
왜 누가 만들고, 왜 굳이 삭제했나,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시했나, 의문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은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북한 관련 문건은 모두 17개로, 중복된 걸 제외하면 13개입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산업부가 경제성 조작에 관여했는지만 확인한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북한 관련 문건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삭제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업부는 어제 "삭제된 문건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은 실무자 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건 작성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전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범죄 정황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힘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삭제된 북한 관련 파일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북한 관련 파일의 삭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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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