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개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조기 폐쇄 결정 전에 산업부가 청와대에 이미 결과를 보고한 문건이 있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에 보고한 게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중에
청와대에 전달됐을 걸로 추정되는 파일은 9개 정도입니다.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송부했거나 청와대 수정요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한 문서도 보이거든요.
검찰 공소장을 보면,
원전 조기 폐쇄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협받을 것을 대비해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미리 협의한 흔적도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 적힌 날짜를 보면,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나
조기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 문건이 청와대로 갔을 거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질문2]청와대와 산업부 사이 정상적인 논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대비한 과정으로 봐야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부가 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조작 과정에 한수원, 산업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진 겁니다.
[질문3-1]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건인데요.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어디까지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분석해 폴더 하나를 복원했는데요.
뽀요이스,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있던 파일 내용에 북한, 남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뜻하는 KEDO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뽀요이스 폴더에 들어있는 문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이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등도 있었거든요.
모두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삭제한 파일들입니다.
[질문3-2]파일 생성 시점이 공교롭게도 남북정상회담 즈음이라 더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파일명 앞에 적힌 생성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렬해보면
모두 2018년 5월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딱 중간이거든요.
결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꾸로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발음이나 표현이 생소한 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로 파일명을 만든 것도 보안에 신경 쓴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최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조사한데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삭제 파일을 상당수 복원했고,
또 이 파일을 토대로 청와대와 산업부 간의 논의 내용까지 접근했는데요,
핵심 쟁점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결국 청와대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