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측 "다음 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공동 발의 동의 받는 중…실무적 시간 부족"
범여권 100여 명 동참…"가결 정족수 채울 듯"
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판사 탄핵소추안 다음 주에 발의된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애초 오늘 오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공동 발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백여 명이 넘는 범여권 의원이 동참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까지 추진을 허용한 만큼 가결 정족수인 151명 이상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데 이미 조건은 충족한 셈입니다.
탄핵안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했지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는 만큼, 남용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법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원 길들이기냐면서, 항소심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를 계속 숙고 중이죠?
[기자]
고심을 거듭하는 정의당, 내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 후보에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2914490316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