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4월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는 어려울 것이고, 소급적용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와 SK, 국내 기업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체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4월 선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업금지 기간 동안 매출이익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만큼 '소급 적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소급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사실 섞여 있었죠."
일각에서 말하는 100조나 20조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이며,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