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종석 앵커]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고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결국 이게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의 담뱃값만 보면 어제 보건복지부 말대로 싼 편에 속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OECD 전체 평균이 7달러 정도 되니까요. 8,000원대까지 인상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술 관련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뉘앙스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요. 어제 저녁은 담뱃값과 주세가 굉장한 화두가 됐습니다. 다만 불과 하루가 되기도 전에요. 정세균 총리부터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일단 하루 만에 이런 논란은 사라지는 듯 싶지만요. 상당수 국민들은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요. 봇물 터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김종석]
불만여론이 더 커지는 이유는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됐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쪽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담뱃값 인상한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게 비판 수위를 높이더니요. 지금은 또 검토 중이라고 어제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여론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
2015년 당시에 담뱃값 인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고요. 꼼수증세라는 타이틀도 달려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의 발언을 떠나서요. 큰 틀에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쪽으로 조세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간접세라 하면 술에 세금 붙이는 것, 담배에 세금 붙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민들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던데 어제 느닷없이 보건복지부가 담배, 술값 인상 이야기,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요. 두 가지 말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석]
정세균 총리는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커지자 해명했는데요. 야당에서는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언론 보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왔던 게 아니라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하루 만에 뒤집힐 검토자료나 근거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내세워서 국민적인 혼란을 준 겁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경기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뉴스가 국민들의 소비심리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는 걸 당과 청와대와 협의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비슷하게 내보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부터 질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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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