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오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 그리고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 이 세 주체가 권력형 비리수사를 놓고 시간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두 달 안에 승부를 내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왜 두 달이냐면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됐고요. 오늘 차장을 추천할 것 같고요. 나머지 23명의 검사와 40명에 이르는 수사관들을 임명하게 되겠죠. 그 기간이 7주에서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원전 1호기 조기가동 문제, 라임옵티머스 사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포함해서 4~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지. 그 이전에라도 공수처라든지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김종석]
말씀처럼 공수처가 결국 닻을 올릴 수 있는 2달 동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매듭지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김진욱 공수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수사를 가져올 여력은 안 된다. 다만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건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안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될 것 같죠.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사실 법의 원칙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했다고 봐야 하는 건 이론상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김학의 씨 관련 사건은 검사가 피의자로 관련돼 있기에 공수처가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공수처가 가져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가져오면 이게 수사에 방해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가져왔다는 비판을 입을 수가 있어서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에둘러 안 가져오겠다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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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