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곧 퇴임…與 탄핵 추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곧 퇴임…與 탄핵 추진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11명이 찬성한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셨어요. 이에 공감한 의원 수가 이미 소추안 발의 정족수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먼저 탄핵 제안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두 판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문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헌이지만 처벌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 두 판사 모두 각각 퇴직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죠? 만약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등이 급물살을 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나 지금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을 먼저 발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법농단 판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농단 법관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뒤 4시, 의총에서 추가로 법관탄핵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죠. 앞서 송영길, 홍영표, 우상호 등 중진 의원들이 탄핵 지지를 선언한 상태인데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좀 더 전향된 입장이 나올지,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탄핵 여부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는데요. 실제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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